공무원 연금에 대한 단상

2012.02.13 12:07 (업로드 2012.02.13 12:07)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철밥통과 연금 수혜에 대한 이야기다.
물론 부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그 두가지 혜택때문에 어디에 곰팡이 피도록 노력한 것도 사실이다.
어제 갑자기 연금 이야기를 하는 통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라고 말해놓고 보니
마땅한 근거가 없더라구.
그래서 근거 몇 개만 나열해보려고 한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몇해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혁(물론 개혁이라고 생각치 않는
사람들도 다수 있을 듯....)하여 연금액을 최대 25%까지 줄이고 납부해야할 기여금도 27%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 비교했을 때 분명 더 좋은 조건의 연금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아직도 공무원연금을 손봐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이것은 공무원 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 운용의 문제인 것 같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정부 예산에서 메꾼다든지, 국민연금이 부실해지자 돌려줄 연금액을 줄인다든지 하는
꼼수들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 민간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화살은 결국 공무원연금으로 향해져가는 것 같다.
물론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공무원 입장에 변론하자면 그 변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와 퇴직금
...................이라고 쓰면 그정도 쳐 받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받아 쳐먹으려고 하냐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 세대(30대 초반)에 공무원이나 교직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학업성적이라던지 스펙 등을 따져봤을 때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들어간 민간 기업에 비해 보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퇴직수당이라는 것을 받긴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받는 수준의 퇴직금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참고: http://blog.naver.com/knight0803/220019915673

 

2. 영리활동 금지, 겸직 금지 등의 경제적 도덕성 요구을 위한 회유책의 수단으로써 연금의 메리트를 주는 거임

3. 외국의 연금 부담율 비교
우리나라 공무원: 정부 = 1:1.6
미국 1:4, 프랑스 1:8, 독일 정부 전액부담
(물론 선진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1.6이 어마어마하게 큰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다.)

4. 체감의 문제
국민연금은 시작된지 20년이 좀 넘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받는 연금의 액수는 35년가량 연금을 넣은 공무원들에 비해 적게 느껴질수밖에 없다. 국민연금도 같은 기간동안 연금을 납입했다면 지금처럼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다. 체감의 문제도 작용한 것이다. (또한 현재 구조상 공무원의 납부액이 더 많고,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것 또한 고려해야한다. )
어디까지 공무원 입장에서의 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연금 운용이 자산운용사 수익률보다 ㅂㅅ같은 현실에서
오는 비극이다. 연금 운용이 제대로 되고, 적자를 세금으로 메꿔야하는 불합리만 없다면 이러한 갈등은 사라질 것이다.
항상 문제는 윗대가리들이 일으키고, 애먼 싸움은 국민들이 해댄다.

 

PS. 이 포스팅 이후 5~6년이 흘렀고, 실제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마 이후에도 비슷한 연유로 또 다른 변동 사항이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국민들의 감정 싸움으로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제외한 우리 가족들 모두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 연금 대상자들이다. 누구나 다 안정적인 노후가 보장되길 바란다. 공무원 연금을 손대는 것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국민 연금의 정상화를 바래본다. 윗대가리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국민들의 돈이 이리 저리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꼴을 좌시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