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설문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말 개인정보보호가 될까?

요즘 네이버 설문(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이용해서 각종 이벤트, 신청, 조사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설문에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법적으로 안전할까? 그리고 네이버 설문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에 충분히 안전할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이버 설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매우 제한적이고, 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으로 가능한가?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식별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정보다. 2014년 8월 이후, 법령에서 명확하게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순히 정보주체(응답자)의 동의만으로는 수집이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명확히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설문, 이벤트, 신청서 등 어떤 목적으로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만약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네이버 설문(폼)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현실

네이버 설문(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과 같은 온라인 설문 도구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수집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네이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에도,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설문조사, 이벤트, 경품 제공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다. 실제로 네이버 폼, 구글 폼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 중 상당수가 ‘공개 설정 실수’, ‘동의 없는 수집’, ‘내부 유출’ 등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다. 설문 결과가 실수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사례도 있었고, 이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도 많다5.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으면 괜찮을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만으로 수집이 절대 불가하다.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설문 응답자에게 아래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수집·이용 목적
• 수집 항목(주민등록번호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특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 항목을 강조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 달성 즉시 파기해야 한다

네이버 설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문제점

실제로 네이버 설문이나 구글 폼 등 오픈 설문 도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아래와 같은 위험이 있다.

• 공개 설정 실수: 설문 결과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음
• 동의 절차 미흡: 적법한 동의서 없이 개인정보 수집
• 내부 유출: 담당자의 실수나 고의로 정보 유출
• 보안 미흡: 암호화, 접근기록 관리 등 미흡

이런 문제로 인해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과태료 처분도 많다. 설문 도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은 보안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정보는 절대 수집해서는 안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다면?

정말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상황(예: 법령상 의무)이 있다면, 전문적인 개인정보 수집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암호화 저장, 접근권한 관리, 접근기록 보관,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네이버 설문, 구글 폼 등 오픈 설문 도구는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대체 수단 활용이 답이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면, 아이핀,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제로 정부와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대체 인증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7.

네이버 설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내 생각

개인적으로 네이버 설문을 자주 써봤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설문은 본 적이 없다. 만약 그런 설문이 있다면,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설문 응답자 입장에서도 내 주민등록번호가 어디로, 어떻게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입력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수집하지 않는 것이 맞다.

네이버 설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요약표

구분가능 여부필요한 조건비고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	불가	-	동의만으로 불가
법령상 근거 있는 경우	가능	별도 동의, 암호화, 목적 달성 즉시 파기 등	법적 요건 엄격
단순 이벤트/조사	불가	-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 사용 권장
동의만 받은 경우	불가	-	과태료 부과 대상

 

결론

네이버 설문(네이버 폼)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 단순 동의만으로는 절대 수집할 수 없고, 실제로 수집·보관·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매우 크다.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 시스템을 사용하고 법적·기술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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