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불행

기업이익의 감소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단위생산량당 단위노동비용의 증가' 때문이다. 이때 미국은 활발한 노조활동과 숙련노동자 부족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에게는 복지와 생활이 윤택해지고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축복의 시기였지만 기업자본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는 시기였던 셈이다.... 중략...이런 결과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어리석은 일이며, 시장과 기업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사고가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때부터 시장은'신'이 된 것이다.
-박경철의<자기혁명>119p-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국내도서 저자 : 박경철 출판 : 리더스북 2011.09.20 상세보기

신자유주의는 기업이익의 증가에 그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정체되었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일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국 노동자들의 기회 상실(노동비용이 비싼 나라의 노동력을 활용하지 않게 됨으로써...)로 이어졌다. 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이 늘어났고 이 유연한 고용방식을 통해 기업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만 고용하고, 필요없어지면 쿨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신자유주의는 기업과 자본을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이다. 설령 신자유주의 이전의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경제발전이 더뎠다해도 그 시대의 노동자들은 상식적인 복지를 보장받고 윤택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금 삼성의 주가가 치솟고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삶 역시 정비례하여 윤택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필요해 의해 노동자를 고용하며,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가다가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토사구팽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철저하게 그들을 옹호해준다.
혹자는 그런 말을 했다. "삼성이 국민을 먹여살린다고들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삼성을 먹여살린다."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부와 그 세습에만 관심이 있다. 그대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