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저자
- Steven Levitsky, Daniel Ziblatt
- 출판
- 어크로스
- 출판일
- 2024.05.21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지음 / 강지나 옮김 / 어크로스 / 2024년 5월 21일 출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다. 두 저자는 2021년 1월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을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상징적 사건으로 지목한다. 50년 넘게 보장되어 온 투표권, 6만 3천 달러에 달하는 1인당 GDP 등 사회과학 이론상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위험성
저자들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SLD: Superficially Loyal Democrat)라는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설명한다. SLD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묵인하거나 동조하는 정치인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고, 심지어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도 침묵하거나 두둔한다. 저자들은 이러한 SLD의 모호한 태도가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반다수결주의의 문제점
이 책은 미국의 정치 제도, 특히 반다수결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저자들은 다수결주의와 반다수결주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미국의 제도가 지나치게 반다수결주의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한다. 전국민 득표에서 뒤지더라도 선거인단 득표에서 앞서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나,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필리버스터 등이 그 예다. 저자들은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오늘날 미국을 위협하는 것은 '해방된 다수'가 아니라 '족쇄를 찬 다수'라고 주장한다.
소수의 독재 현상
저자들은 미국의 정치 제도가 소수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헌법의 규칙에 따라 다수의 의지가 꺾이고 소수의 독재가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선에서의 근소한 표차, 상원의 균등한 분할 등으로 나타난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미국 민주주의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안
저자들은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배하는 다수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반다수결주의 의회 및 사법 제도를 최대한 약화시켜 의회 다수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원 필리버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대법원 판사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 셋째, 보다 수월한 헌법 수정을 위해 3/4에 달하는 주의 비준 요건을 제거해야 한다.
저자들의 작품 세계와 가치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이전에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두 저자는 일관되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 세계는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들의 가치관은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데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다수의 지배로 보지 않고, 소수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동시에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현상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장한다.
독자들의 반응
예스24와 교보문고의 리뷰를 살펴보면,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 제도를 상세히 분석하면서도, 이를 통해 민주주의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저자들의 통찰력에 감탄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 독자는 "미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위기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독자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순히 극우 포퓰리즘의 등장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제도적 문제점을 깊이 있게 분석한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이 책은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의 개념은 한국 정치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또한 한국에서도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나 소수 정당의 극단적인 반대로 인해 다수가 원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다. 이는 저자들이 지적한 '족쇄를 찬 다수'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도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만든다. 다수의 의지가 적절히 반영되면서도 소수의 권리가 보호받는 균형 잡힌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정치인들의 어떤 태도 변화가 요구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론: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성찰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는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다.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다수결주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동시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히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들을 성찰하게 만든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다인종 민주주의'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요구한다.
결국 이 책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극단적 소수에 의해 다수가 지배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이다.